3편. 정책은 숫자를 조정했지만, 사람의 존엄까지 잘랐다

복지의 구조는 왜 가난한 사람을 먼저 버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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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치가 아니라 사람을 보라

 

요즘은 정부 발표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씁쓸하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건강수명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복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단다.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런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평균 속에 나는 들어 있는가?"

예순 넘은 내 삶은 여전히 몸이 무겁고, 아침이면 허리를 먼저 두드려야 하루가 시작된다. 병원은 친구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약봉지는 내 지갑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런데 수치만 놓고 보면 나는 '건강한 노인'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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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 수명 말고, 하루하루를 보라

 

복지 기준을 수명에 맞춰 높인다면서, 정작 그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삶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수명은 늘었지만, 그 늘어난 시간 동안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고, 누구와 살아가야 하는지는 빠져 있다.

정부는 말한다. 건강수명이 72세까지 올라갔단다. 그럼 나는 지금도 일해야 한단 말인가. 몸이 안 따라주고, 일할 자리도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수치는 무슨 의미인가. 숫자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삶은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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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은 계산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기초연금도, 무임교통도, 노인 일자리도, 처음엔 '노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시작된 거다. 그것이 어느새 숫자로 재단되는 기준으로 바뀌었다. 70세부터는 괜찮고, 69세는 아직 아니라니. 한 살 차이에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건가.

정부가 정책을 조정하는 건 이해한다. 재정도 한정되어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과 맺은 약속은, 어려워졌다고 해서 쉽게 바꿔선 안 되는 거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생존의 마지막 끈일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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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엄은 어디로 갔는가

 

복지를 받는다는 게 창피한 일인가? 누구는 그렇게 말한다. 스스로 살아야지 왜 정부에 기대느냐고.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사람이, 노년에는 왜 기대면 안 되는가.

기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거다. 노인이란 이유로 무임승차 하나, 연금 하나 받는 걸 '민폐'라 여기기 시작하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시장일 뿐이다. 우리는 사회로 살아왔지, 시장으로 살아온 게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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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다

 

내가 받는 연금의 금액, 내가 탈 수 있는 교통카드 한 장,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걸 계산기 두드리듯 줄이고 늘리고 하다 보면, 언젠간 사람을 잊게 된다.

복지는 숫자가 아니다. 복지는 얼굴이고, 이름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다. 정책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지금의 복지 논의는 너무 숫자에만 매달려 있다. 사람을 중심에 다시 놓을 수는 없는 걸까. 노인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려거든, 숫자부터 보지 말고, 그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부터 먼저 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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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4편] 이렇게만든 건 누구입니까? 책임은 누가집니까?

4편. 이렇게 만든 건 누구입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