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최종편] 공공요금 현실화 논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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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오를 때마다 시민만 희생하는가

 

지하철, 버스, 전기, 수도, 난방…
2025년 대한민국의 시민은 생활의 모든 필수 영역에서 요금 인상을 체감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공공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현실화는 왜 늘 시민의 부담으로만 귀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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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요금, 어디까지 현실화되었는가

• 지하철: 1,550원으로 인상
• 시내버스: 1,400원 내외 인상 추진
• 전기요금: kWh당 9.2원 인상 (2025년 상반기 기준)
• 수도요금: 지역별 7~15% 인상
• 도시가스: LNG 연동제로 지속 조정

공통점은 모두 공공재 성격의 요금이라는 것, 그리고 공급자는 적자, 소비자는 인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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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적자가 발생하는가?

공공요금은 정치적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선거 시기를 고려해 요금을 동결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한꺼번에 인상하거나, 공급자가 손해를 감수한다.

•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 18조 원
• 한전: 영업손실 30조 원 돌파
• 한국수자원공사·지역 도시가스사: 단가 현실화 압박

이런 구조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 안전 위협,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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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성 vs 수익성, 균형이 필요한 시대

 

공공요금은 100% 수익성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
그렇다고 무한정 보조금만 늘릴 수도 없다.
이제는 **"적정 요금 + 정부 책임 + 공공 효율화"**라는 삼박자 모델이 필요하다.

• 적정 요금: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점진적 조정
• 정부 책임: 무임손실, 정책 할인 등은 국고 보전 제도화
• 공기업 혁신: 인건비, 중복사업 구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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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은 요금이 아니라 신뢰에 반응한다

 

요금이 오를 때마다 시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오름’ 자체가 아니다.
"왜 올랐는가", "그 돈이 어디 쓰이는가", "나는 무엇을 더 받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 전기요금 인상 → 요금 사용 내역 불투명
• 지하철 요금 인상 → 무임손실, 안전강화 약속 미이행
• 수도요금 인상 → 지방공사 부채 누적 문제 등

요금 인상 전후, 반드시 신뢰 회복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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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정부는 조정자이자 책임자다

 

공공요금 현실화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 부담을 오직 시민에게만 지우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다.
정부는 단순 승인자가 아니라, 요금 체계의 조정자이자 신뢰 회복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면, 그에 따른 개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출발점이다.

공공요금 현실화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 고령화 사회의 비용 부담,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쌓이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오롯이 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단순한 ‘요금 승인자’가 아니라, 요금 체계의 조정자이자 사회 신뢰의 관리자여야 한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사유 공개, 재정 운용의 투명성, 체감 가능한 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는 요금 책정에 있어 ‘시장 논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재로서의 교통과 에너지, 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무임수송처럼 국가 정책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국고로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요금 인상은 필요할 수 있지만, 신뢰 없이 인상되는 요금은 결국 저항만 키운다.
정부가 조정자이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다할 때, 비로소 시민도 납득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의 회복이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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