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교통요금 인상, 다음은 버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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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지하철이 올랐다면, 버스는 어떻게 될까

2025년 6월,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인상된다.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흐름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묻는다.
"다음은 버스 요금 차례인가?"

수도권 시민의 절반 이상은 하루 한 번 이상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한다. 즉, 지하철 요금 인상은 단독 문제가 아닌, 곧 전체 교통요금 구조 개편의 전조일 수 있다.

2025년 6월,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 소식은 단순한 운임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중교통 전반의 ‘요금 현실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많은 시민들은 이제 당연히 다음 질문을 던진다.
"다음은 버스 요금 차례인가?"

수도권 시민 중 절반 이상은 하루 한 번 이상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며 생활한다. 즉, 지하철 요금 인상은 결코 단독 사안이 아니며, 곧 전체 교통요금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견디며 버스와 지하철을 넘나드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은 단순히 몇 백 원 문제가 아니라, 월 고정지출을 높이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청소년, 청년, 노년층 등 교통약자 계층은 상대적으로 요금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앞서 공공성, 형평성,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할 시점이다.
지하철의 인상이 끝이 아니라면, 다음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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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 요금 인상, 예고된 흐름

서울시는 이미 2025년 하반기 시내버스 기본요금 인상을 공식 검토 중이다.
경기도 역시 마을버스,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예상되는 조정 폭은 다음과 같다:

• 시내버스: 1,200원 → 1,400원 내외
• 마을버스: 1,000원대 후반으로 인상 가능
• 광역버스: 기본 2,500원 → 최대 2,900원 수준

인상 요인은 크게 운영비 상승, 인건비 증가, 기사 부족, 노선 적자 누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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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승 할인제의 빈틈

 

현재 수도권 환승 할인은 ‘거리비례제’라는 이름으로 통합돼 있지만,
광역버스, 마을버스, 일부 민간 노선은 할인 범위에서 예외가 많다.

• 마을버스 → 지하철 환승 시 할인 미적용 사례
• 광역버스는 중복요금 발생 구조
• 야간버스, 심야노선은 환승 혜택 불명확

즉, 시민은 요금은 올랐지만, 혜택은 줄어든 느낌을 받는다.
‘통합’이란 명칭은 있으나, 체감되는 현실은 여전히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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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버스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중심의 논의 이면에는 지방도시 버스의 고사 위기가 있다.

• 노선 감축
• 배차 간격 증가
• 고령 운전자 대체 불가

지방에서는 버스를 없애지 못해 운영하고,
수도권에서는 빚을 내서 유지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나, 이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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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제안: 교통복지와 연결된 요금개편

① 통합형 정기권 도입
→ 지하철+버스 결합형 월정액권 (청년·노동자 할인 포함)

② 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 ‘대중교통비 3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상향

③ 국가차원의 교통비 지원제
→ 청년·구직자·저소득층 대상 교통 바우처 지급 제도화

④ 출퇴근 혼잡 피크요금제 도입
→ 시간대별 요금 차등으로 배차 효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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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요금 인상, 이제는 신뢰가 먼저다

 

지하철이 올랐다. 이제 버스도 오른다면, 시민들은 묻는다.
“그럼 서비스는 얼마나 나아졌는가?”

요금 인상은 때로 필요하다. 하지만 신뢰 없이 요금을 올리는 정책은 반발만 남긴다. 지금 필요한 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구조 개편과 공정한 재정 분담 체계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 기반이다. 그래서 요금도, 정책도, 이제는 ‘공공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하철 요금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버스 요금도 곧 따라오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단 하나다.
“요금은 올랐는데, 과연 서비스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요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인플레이션과 운영비 상승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다. 정당한 인상이라면, 그에 따른 투명한 사용처 공개, 서비스 개선, 재정 분담의 공정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상이 아닌 체감 가능한 변화다.배차 간격의 단축, 혼잡도 완화, 환승의 효율성, 시설의 안전성 등 시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과 피드백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출근의 시작이고, 귀가의 안도이며, 도시의 신뢰를 상징하는 공공 기반이다. 그러므로 대중교통 정책은 언제나 요금 이전에, 사람 중심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이제는 비용보다 신뢰를 먼저 올릴 때다. 신뢰가 회복된 요금 구조만이,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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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편] 공공요금 현실화 논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