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청년·구직자를 위한 교통복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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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곧 기회다

매일 아침 수많은 청년들이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내린다. 그들 중 일부는 직장을 향하고, 일부는 면접장으로, 또 일부는 단순히 희망을 향해 걷는다. 그러나 이 모든 ‘이동’에는 비용이 든다.

청년층에게 있어 교통비는 단순한 소모가 아니다. 생계의 일부이자, 기회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특히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교통비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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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교통비 부담의 현실

서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2025년 6월부터 1,550원으로 인상된다. 왕복 요금은 3,100원, 주 5일 출근 기준 한 달이면 6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다수의 청년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통비는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취업준비생은 면접을 위해 하루에도 여러 군데를 이동해야 하며, 번번이 불합격할 때마다 ‘교통비조차 아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한, 이직이 잦은 초기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청년층은 이동의 불확실성까지 감당해야 한다. 교통비가 단순한 이동비용이 아닌, ‘기회의 문을 닫는 간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청년에게 이동의 자유마저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구직 기회의 박탈,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사진출처]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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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사례: 교통복지로 기회 보장

• 독일: 전국민 대상 49유로 월 정기권 제공
• 프랑스: 실업자 대상 교통할인 75% 이상
• 영국: 25세 이하 청년 대상 ‘Y-카드’ 운영, 버스·기차 반값 제공

이들은 단순한 요금 혜택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복지 수단으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동 기회는 곧 사회 참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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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교통복지, 사각지대 존재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교통복지 제도는 주로 고령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장애인 교통비 할인, 수급자 대상 교통카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정작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층, 특히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은 철저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제도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은 단편적이다. 예컨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공일자리 참여자 교통비 일부 지원’ 등이 있으나, 이는 일정 조건을 갖춘 자만 해당되며, 장기적이거나 지속적인 교통비 보조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면접을 보기 위해 이동해야 하며, 교통비로만 수만 원이 나가는 일이 다반사다. 교통비가 부담되어 면접을 포기하거나, 식비와 학습비를 줄이는 상황도 흔하다. 이동이 기회의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동권’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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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제안: ‘청년 교통활동지원금’ 제도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제도를 제안해본다:

• 월 2만~3만 원 교통비 지원
  • 조건: 만 18세~34세, 구직 중인 미취업자, 간단한 신청 절차
• 지역 교통포인트 연계
  • 서울시·경기도 교통카드 연동 포인트 방식
• 국민내일배움카드·워크넷 연계 가능성
  • 구직증명 간소화, 무단 악용 방지

이는 복지가 아니라 투자이며, 사회 진입을 유도하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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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권리, 기회의 평등

서울에서 경기도로,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며 면접을 보고 일터를 찾는 청년들. 그들은 단순한 구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짊어진 주역이다. 그러나 그들에게조차 ‘이동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우리는 과연 이 나라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청년 교통복지는 단순히 요금을 깎아주는 문제가 아니다.
이동의 자유는 곧 기회의 평등이고, 기회는 곧 희망의 시작이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배경이 미래를 결정짓게 되고, 그것은 곧 사회적 불신과 세대 갈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청년 교통복지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며, 미래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단지 교통비 몇 만 원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 개개인이 자기 삶을 더 넓은 시야로 설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이 '작지만 결정적인 정책'을 시작할 때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청년에게 다시 '이동의 기회'를 돌려주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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