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다시 오르다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의 기본요금이 오는 6월부터 1,55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많은 이들이 아침마다 찍는 교통카드 한 번의 금액이 이제는 왕복 3,100원이라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다. 도시 인프라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 교통정책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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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의 그림자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현재 18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정비비,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지만, 요금은 10년 가까이 사실상 동결돼 있었다.
특히 물가 인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요금을 조정하지 못했던 배경엔 정치적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이 있었다. 결국 교통공사는 대출에 의존하며 적자를 메꾸고 있고, 이는 이용자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임수송의 역설
60세 이상 노인층의 무임승차는 교통복지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그러나 전체 이용객의 17% 이상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고 있는 구조는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다. 연간 4천억 원 이상이 이 무임수송으로 인해 손실되고 있다.
문제는 이 복지비용이 ‘지방 공기업’ 몫으로만 남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반드시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영역이며, 단순 요금 인상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용자 부담, 해법은 없는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어선 안 된다.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정기권 확대 및 요금제 개편: 거리·횟수 기반이 아닌 월정액·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 청년·실직자 교통비 지원: 구직 활동 시 교통 지원 포인트 지급 제도 마련.
-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환승 거리 단축, 에스컬레이터 확충, 혼잡도 해소 등
이제는 체계 개편의 시간
이번 요금 조정은 신호탄일 뿐이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교통복지 체계,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지역 교통 인프라 재구조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히 '요금 올렸다'로 끝나선 안 된다. ‘왜 올릴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교통 당국이 준비해야 할 때다. 이번 요금 조정은 신호탄일 뿐이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교통복지 체계,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지역 교통 인프라 재구조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히 '요금 올렸다'로 끝나선 안 된다. ‘왜 올릴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교통 당국이 준비해야 할 때다.
더 이상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 없이 시민에게 통보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제는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인상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로 인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배차 간격이 줄어들고, 환승 연결이 빨라지며, 혼잡도가 개선되는 등 실제적인 개선 체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도와 지원책 역시 함께 시행되어야 시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결국, 교통요금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단순히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공공서비스가 시민의 삶을 얼마나 책임지고 동반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약속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금은, 그 약속을 구체화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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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청년·구직자를 위한 교통복지, 왜 필요한가?' 로 이어집니다.
[2편] 청년·구직자를 위한 교통복지, 왜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