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이렇게 만든 건 누구입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부와 국회의 복지 기준 결정 과정에 대한 성찰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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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누가 정한 기준인가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노인 기준을 70세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건강수명이 늘었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정이란다. 그런데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이 기준은 누가 정한 거지?"

정년은 여전히 60세인데, 복지는 70세부터 주겠다니. 그 사이 10년은 누구의 설계인가. 책상 위에서 그래프 그리는 사람들이 정했는가, 아니면 거리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건가.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언제 물어봤나.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 기준 상향을 대한노인회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70세가 넘은 분들 아닌가. 기초연금도 받고, 무임교통도 이용하고,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노인 기준을 올리자고 한다. 정작 지금 제일 어려운 건 60대 중반, 이 낀 세대들인데, 그분들은 우리 사정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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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은 언제 동의했는가

 

어떤 제도가 바뀌려면 최소한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이런 중요한 변화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구해야 하는 게 순리 아닌가.

그런데 이건 그런 과정이 없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 안에서, 몇 명의 전문가들이 평균값을 들여다보다가 결정해버린 느낌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마치 '당연한 일'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당연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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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숫자는 정했는데, 책임은 안 졌다

 

정책은 바뀌었지만,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60대 후반 은퇴자들의 삶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밀려났는데, 누구 하나 나와서 이 변화가 어떤 고통을 줬는지 말하지 않는다.

국가는 재정을 절약했다지만, 사람들은 존엄을 잃었다. 통계는 안정됐을지 몰라도, 일상은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행정입니까?

정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다고 넘기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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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군가는 살아내야 했다

 

책임지지 않는 제도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는 실제로 그 시간을 버텨야 한다. 병원비를 줄이고, 식비를 아끼고, 자식에게 말도 못 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건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품격에 관한 문제다.

제도는 종이에 쓰여 있지만, 사람은 하루하루를 산다. 그리고 그 하루는 종이 위에 적히지 않는다. 살아봐야 안다. 기초연금이 한 달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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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이제는 우리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만든 건 누구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책이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저 '이해해달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먼저 사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노인의 기준을 바꾼다는 건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다. 그건 한 세대의 삶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이런 큰 결정을 할 땐, 말 한마디, 수치 하나에도 온 국민을 대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 책임 있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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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편] “청년들은 우리가 받는 복지를 부러워하지만, 그 복지가 없어진 것도 모른다”

              5편. 청년들은 우리가 받는 복지를 부러워하지만, 그 복지가 없어진 것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