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입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 교통복지 등 모든 제도에 깔린 철학 회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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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부터 복지가 '받는 게 부끄러운 것'이 됐을까

 

요즘은 복지를 이야기만 꺼내도 왠지 눈치를 보게 된다. 마치 어디선가 '왜 당신은 국가에 기대느냐'는 시선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지금 받는 그 몇 만 원의 연금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일하며 낸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복지는 남의 돈이 아니라, 내가 미리 맡겨 놓은 사회적 보험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복지를 받는 것이 ‘특혜’처럼 비치고, 심지어는 ‘민폐’처럼 취급된다. 이건 잘못된 시선이다. 복지는 누구에게 시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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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약속한다. 당신이 어려운 순간에 정부가 도울 것이라고, 세금을 걷을 때 그렇게 말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건이 안 된다', '재정이 부족하다'며 그 약속을 슬그머니 미룬다. 누구는 이미 다 받았고, 누구는 이제야 시작하려 하니 기준을 바꾸자고 한다.

복지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할 국가의 약속이다. 지금처럼 세대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결국 나중엔 아무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제도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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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낀 세대는 약속에서 배제된 세대다

지금의 60대 초중반은 복지라는 약속을 받은 적도, 혜택을 누린 적도 없다. 일할 땐 일했고, 낼 땐 냈다. 그런데 이제 받으려 하니 기준이 바뀌었다고 한다. 어쩌란 말인가. 우리는 그냥, 시기를 잘못 만난 건가.

이 세대는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는 항상 응했다. IMF 때는 조기퇴직도 마다하지 않았고, 고용 불안 속에서도 버텼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인이 아니라고, 기준이 안 맞는다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런 방식이라면 누가 다음 약속을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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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속이 깨진 사회는 미래가 없다

국가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다. 연금을 믿고 준비하고, 복지를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깨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

지금은 제도를 조금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신뢰는 숫자로 회복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재정 절약’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그 시작은 단 하나, 복지를 ‘특혜’가 아니라 ‘약속’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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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뿐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일하며 살아온 시간만큼, 각자 낸 만큼의 존중과 보호를 바랄 뿐이다. 더 달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할 뿐이다.

복지를 다시 생각하자. 복지를 다시 존중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를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야 국민도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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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마지막 8편] “이 글은 우리와 같은 은퇴자를 위한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