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국민인 저의 단 하나 바람이 있다면,
정쟁이 아니라 ‘상식’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 대통령이 없고, 총리도 없고… 이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을?
2025년 5월, 대한민국 국민은 뉴스 속 한 문장에 멍해졌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은 탄핵됐고,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습니다.
뒤를 이어야 할 경제부총리도 민주당의 뜬금없는 탄핵소추안 상정 전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고, 결국 교육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지금 나라를 누가 이끌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대행의 꼬리를 무는 이상한 릴레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셈법의 후폭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 선언 후 사퇴
- 경제부총리 최상목, 5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전에 사의 표명
- 한덕수 총리(근무 종료시간 12시)재가, 그 결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됨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사전 설명도, 책임 있는 해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 라는 말이 연속으로 진행되어 이제 무덤덤합니다.
■ 이주호 장관, 정책 일관성 논란 중심 인물
이주호 장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했고, 의사단체의 극심한 반발과 의대생들의 휴학 사태로 논란이 격화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정부는바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전면 철회하고 원상 복귀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본 것 아니냐?”
정책의 일관성보다 권력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경제도 외교도 불안한 지금, 교육 전문가가 국가 대표?
게다가 지금은 국내외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수출 둔화, 환율 불안, 고금리, 청년 실업, 그리고 미국과의 철강·배터리 분야 관세 재협상 등 외교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럴 때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 역할이 정치도, 외교도, 경제도 본 전문이 아닌 교육 전문가에게 맡겨진 현실.
국민은 두려움과 혼란을 동시에 느낍니다.
■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건 책임, 설명, 그리고 안정
정치는 책임이고, 국정은 일관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책임지는 사람도,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전 사의를 표명했고, 정책 일관성을 주장하던 이주호 장관은 정권이 흔들리자 하루 아침에 180도 정책을 바꿨습니다.
국민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안정’과 ‘설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국가의 리더십이 최소한의 신뢰와 책임을 지키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은 정치인의 말이 아닌 행동과 일관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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