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공공후견제도와 공공신탁으로 부모님의 자산을 지키는 법

 

👵 치매가 시작되면, ‘자산 보호’도 고민해야 합니다

• 병원 수술 동의서 작성
• 은행 통장 재발급
• 부동산 매매 등 복잡한 절차

그냥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적 대리 권한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아래 두 가지입니다.

• 공공후견제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부모님께 ‘법적 보호자’를 붙여주는 제도
• 공공신탁: 부모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맡기고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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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후견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국가나 전문기관에서 선발한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하는 일은?

• 병원 치료, 요양원 계약 등 의료·복지 동의
• 연금, 은행업무 등 금융 대리
• 임대차, 재산관리 등 법적 계약 대행

쉽게 말해, 부모님의 ‘공식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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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신탁이란?

공공신탁은 부모님의 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사기 피해, 금융사고 등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산을 사전에 신탁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게 합니다.

공공신탁의 활용 예

• 생활비는 매월 자동 지급
• 병원비, 간병비는 요청 시 정산
• 나머지 자산은 외부 접근 차단
• 사망 후 상속자에게 자동 분배 가능

결국, 부모님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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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김노인 (78세, 치매 2단계 진단)

•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 제안
• 법원 심사를 거쳐 후견인 선임 완료
• 병원, 요양원, 은행 업무 모두 대리인 통해 해결

이노인 (82세, 자녀 없음)

• 시청 복지과 상담 후 ‘공공신탁’ 신청
• 2억 원 중 일부는 생활비, 나머지는 안전하게 관리
• 사후 상속 절차까지 신탁기관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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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어디서?

제도신청	절     차	문의처
공공후견제도	치매안심센터 방문 → 사례 회의 → 법원 청구	치매안심센터, 구청 복지과
공공신탁	복지과 상담 → 신탁은행 계약	시청 복지과, 은행 신탁부 등

신청 전에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법률 상담을 병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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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치매는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결정권과 자산 보호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공공후견제도는 부모님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고
✔ 공공신탁은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 혹시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 수 있을지, 또는 내 노후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지, 지금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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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머니 154조 원… 치매노인 자산 보호,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