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건설 현장은 가능할까? _ 인력난과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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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CM 이야기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건설 현장은 가능할까? _ 인력난과 대안 분석

by 위빌드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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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건설 현장은 가능할까? _ 인력난과 대안 분석

 


세월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현장이 안 돌아가.”입니다.

 

실제로 공사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형틀, 철근, 조적, 마감 등 주요 공정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 흐름을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주변에서는 “관광비자로 일본에 가서 3개월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짭짤한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업이 '고임금 단기 노동'의 수단이자, 외국인에게는 생계의 돌파구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 한 지인의 전원주택을 짓는 공사를 제가 잠시 관리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축주가 부른 인력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이었고, 대부분 단기체류 비자인 '간과(簡化) 비자'로 입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그들 대부분이 본국에서는 공무원이거나, 정규직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한국에 와서 일하며, 생계와 부수입을 동시에 챙기는 매우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라 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도 건설현장이 돌아갈 수 있을까?”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국가 미래 전략까지 연결된 중요한 질문입니다.


1. 왜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가?

 

▪️ 청년층 기피 업종이 된 건설업

건설현장은 고된 육체노동, 불규칙한 근무환경,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국내 청년층에게 외면받는 대표적 산업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대 건설 종사자 수는 지난 10년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워준 이들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 비용 절감 효과

사업주 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장시간 근무에 유연하다는 점에서 선호 대상입니다.

 

특히 3D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 분야에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없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

▪️ 공사 지연 및 품질 저하

외국인 인력이 빠지면 당장 투입 가능한 인력이 없어 공사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는 원도급-하도급 구조상 지체상금 등의 손해로 이어지며, 하청업체의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이 됩니다.

 

숙련 인력의 공백은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도 연결됩니다.

 

▪️ 중소 건설업체의 붕괴 위험

대형 건설사는 자재와 공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자본력으로 위기를 버틸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끊기는 순간 즉각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인력난 = 폐업 위기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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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외국인 고용 정책의 변화

 

정부는 2025년부터 건설업 내 외국인력 도입을 “숙련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숙련기능 인력(E-7 비자) 비중을 높이고, 비숙련 단순기능 인력(E-9 비자)은 점차 축소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자 확보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인력 공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1) 자동화·기계화 기술의 확대

건설 자동화 기술, 드론, BIM, 3D 프린팅 등의 도입이 활발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공정은 ‘인력’ 중심입니다.

기계화가 가능한 영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나 세제 혜택이 병행되어야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2) 내국인 유입 유도 정책 강화

건설업을 기피업종에서 전문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 현장 기술직 자격제도 신설
  • 직업훈련 강화 및 채용연계 지원
  • 임금의 정직한 구조 공개 등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단순히 외국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 평가, 교육, 자격 인증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전환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채워 넣는 인력’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5. 건설업계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건설업 자체가 단순 노동의 집합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기술”과 “안전”의 산업,“지속가능성”을 요구받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공정하게 대우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 산업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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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없이 가능한 현장, 그건 시스템의 결과다

 

지금은 ‘외국인 없으면 못 돌린다’는 절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외국인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할 때입니다.

 

건설업은 단순히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인간 중심의 산업,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산업,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산업으로 변화해야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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