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꿀단지(1기 댓글단)로 매일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강릉 차량 급발진'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겨울 강릉에서 71세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 건물 벽을 들이받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친 듯 나갔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액셀을 끝까지 밟았다”며 제조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 남은 ‘풀 액셀’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정말 ‘진실’일까요?
사고기록장치(EDR), 정확한가요?
EDR은 차량 내부에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차가 사고 나기 전 몇 초간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예를 들면:
-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 차량 속도, 엔진 상태
- 충돌 전 5초 내외의 운전 정보
이번 사고에서도 EDR에는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라는 기록이 남았고, 법원은 이걸 운전자 과실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판사가 자동차 전문가 인가요? 결국은 감정의뢰하여 답을 얻는데, 이 감정인의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기록이 틀렸다면요?
EDR도 결국 기계입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작동이나 기록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센서 오작동
→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센서가 잘못 읽어서 ‘액셀 밟음’으로 기록될 수 있음. - 전자제어장치(ECU) 오류
→ 자동차의 컴퓨터가 신호를 잘못 처리하면 엉뚱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음. - 전기 신호 간섭(EMI)
→ 다른 전자장치 간섭으로 오기록이 생길 수 있음.
실제로 미국 교통안전국(NHTSA)에서도 “EDR이 항상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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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입증이 어렵다는 것
이론적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어도, 실제 법정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 EDR의 설계와 소프트웨어는 제조사만 알 수 있고
- 소비자나 유족은 내부 정보를 볼 수도, 분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공식 기관(예: 국과수)’ 분석만 신뢰하고,
민간 전문가나 소비자 주장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됩니다.
기록 하나로 모든 책임을 묻는 사회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기계 기록 하나만으로 사람의 잘못을 단정 지은, 위험한 선례입니다.
차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제조사 말만 믿지 말고, 기록의 신뢰성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기계가 모든 걸 판단하는 시대, 우리는 정말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EDR은 사고 당시를 알려주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닙니다.
기계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틀림을 소비자가 입증할 수 없는 현실.
지금이 바로 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